https://youtu.be/3BswS5oKWxc?si=1tLxtfplY5PkdJ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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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중고딩 입시 시험문제 유출이 징역 5년에 추징금도 3,150만원(범죄수익과 같은 액수)입니다.

분단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시즈모드 발동해서 주변에 마린 쫙 깔고 체포하러 가는 국가 공무원들 향해 총을 겨누고 마 자신있나 해도 5년밖에 안하는데,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누명 씌우고 4년 선고하는 사법부가 있는데, 애 좀 돋보이게 살게 하고 싶어서 내신 시험문제 유출하고 과외해주고 한게 뭐 어때서요?

왠지 판검사들도 그렇게 케어받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운데도 무려 징역 5년이랩니다.

요새 폼 좀 죽었다는 챗지피티 AI한테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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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 사례가 있고 범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후 둘다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형량이 적정한지 설명해 보라.

(전략) 

1. 두 행위는 보호법익, 사회적 파급력, 지위책임에서 본질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다.
2. 그럼에도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형평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3. 형사정책적으로는
   

• 피고인 윤석열: 더 중한 형 또는 최소한 가중사유의 충분한 반영
• 피고인 모 교사: 범행 규모·이익액·재범성에 따른 세분화된 형이 타당하다.

즉, 같은 숫자의 형량이 항상 같은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정의의 불균형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형량의 적정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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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AI가 보기에 매우 웃기다네요.

그렇죠 사람이 납득할 수가 없는 판결이죠^^

https://youtu.be/BOv_xl18zPU?si=qnvEqTgnjzay3uYE

사법부는 개.혁.을 정말로 원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