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참 문제가 많네요
폭풍의눈

Lv.1 폭풍의눈 (114.♡.200.108)

2026년 1월 16일 PM 08:32 · 수정됨(21:34)

조회 489 공감 0

낮에 판결도 그렇지만,

방금 뉴스에서 초대형 산불로 27명이 죽었는데도 징역 2년 몇개월에 집유 3년 받았다고 하네요

한명은 50대 농민이고, 한명은 60대 라는데 집유 나온들 아무 타격도 없겠네요.

법 자체도 약하고 검사 구형도 약하고 거기에 판사까지

댓글 (3)

  • 은준파

    은준파 Lv.1

    01.16 · 223.♡.79.230

    하지만 근거도빈약한 표창장위조는 4년이 나왔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은준파 작성자

    01.16 · 114.♡.200.108

    그러니까요 참 잣대가 고무줄이죠
  • endlessR

    endlessR Lv.1

    01.16 · 211.♡.205.4

    나라팔아먹은 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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