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넘쳐도 초범이라 징역 5년
당
당근똘 (61.♡.68.198)
2026년 1월 16일 PM 08:36 · 수정됨(01. 17. 00:06)
조회 981 공감 0
-국무회의 일부만 소집 헌법 위반
-공수처 체포영장 관할 인정...영장집행 막은 건 위법
-사후에 꾸민 계엄선포문은 허위 공문서
-비화폰 숨겨 수사방해 증거인멸
이게 다 유죄라면서도 꼴랑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막으려고 지랄 발광을 하는 바람에
이태원 난리나고 온 국민 밤새우고
엄동설한에 키세스 농성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5년입니다.
반성도 없고 합의도 없는데 (검사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 이유로 정상참작?
속터져서 괜히 여기 들어와 끄적입니다. ㅜㅜ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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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01.16 · 49.♡.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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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01.16 · 101.♡.71.43
웬만한 일반인들의 벌금형 범죄는 초범이고 나발이고 최고 벌금 약식 낼름 처리해 버립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01.16 · 222.♡.179.249
검찰이 수사/기소 들고서 딱 이런 식으로 행위했잖습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도구들을 조합하는 방식이요.
누구는 일반인(초범)이지만 가중 처벌하고, 누구는 대통령(초범)이지만 권력을 남용해도 감경해주죠 ㅋ -
볼볼빨린사춘기
01.16 · 116.♡.240.208
죄까지 뉘우쳤으면 집행유예 나왔겠어요. -
부부산혁신당
01.16 · 172.♡.94.0
응원봉을 들어서 그래요. 정의봉을 들었어야… -
Aaeronova
01.16 · 104.♡.44.104
판검사 카르텔 대단하군요. -
순순돌이전파사
01.16 · 1.♡.26.103
과연 이 나라에서는 표창장이 그리도 대단한 범죄였나요?
내란을 저지르고 공권력을 무력화해도...5년. 초범이라고???
누가보면 내란이 흔한 범죄정도인줄 알겠습니다. -
앙앙뤼777
01.17 · 211.♡.193.15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79369fc.webp]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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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얀 백지와 같이 순결한 "초범"을 언제 한번 쓰고 반띵으로 서윗하게 넘어갈지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