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형량을 딱 풀로 때리고, 감형 사유는 가석방 시에만 고려하도록 해야합니다.

감옥에서 반성하는 생활태도를 몇 년간 관찰함으로써 반성문을 대체하고,

자기 재산과 정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진실되게 용서를 구했는지를 확인해서 합의금을 대신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여러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서야 감형해주어야 합니다. 또, 초범을 감형하는 게 아니라 재범 할증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구요.

판사는 이제 기계적으로 범죄의 경중에만 따라 양형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짜 알겠습니다. 판사들이 대입시험점수를 얼마나 신성시 하는지를요.

대입비리 형량이 경호처에게 '경찰에 총질하라' 명령한 행위와 같다니요.

표창장도 조국 가족 해꼬지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신성모독죄였네요. ㄷㄷㄷ

우리사회가 이제 시험점수에서 벗어난 판사를 고민해야할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양심과 겸손한 지식... 괴물같은 시험기계말고 매력적인 인간이 판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