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에 세번씩이나 본 판사님들의 권능.
꼰
꼰대생각 (218.♡.163.123)
2026년 1월 16일 PM 09:25 · 수정됨(22:39)
조회 2,123 공감 0
나는 관대하다~ 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능을 부여하는 사법시험,로스쿨은 빨리 없애고 검사,판사,변호사 시험은 철저히 분리해서 따로 시험,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관비리라는 절대반지를 빼앗아 없애버리지 않는한 저들의 같잖은 선민의식과 권능을 없앨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보완조사요구권이라니요.. 설사 뺏은들 이미 고기맛을 봐버렸는데 순순히 뺏기고 있을까요 분명 그에 준하는 다른 꼼수를 만들어 낼텐데.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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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1.16 · 140.♡.29.0
- 잇
잇츠
01.16 · 211.♡.35.238
27명이 사망한 산불....
검찰 구형이 3년이래요?
판새는 과한 구형이라고 집유네요?
검새, 판새들..... @#$!@$#!@#$!@#$!@##!@#!@#%$#%^%$&^%^*^&(*^&(
https://www.youtube.com/watch?v=NuaXXnV76Gg -
사사자바람연꽃
01.16 · 221.♡.34.113
산불 범인 집안 배경이 궁금해지네요.
판사의 감경사유는 초범이고 나발이고
권력과 부의 뒷배가 있냐 없냐가 아닐까...
방구석 뇌피셜 돌려 봅니다. -
Ccatopia
01.16 · 222.♡.50.85
실수로 낸 산불 구형이 법정 최고가 3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검사는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그걸 집유로 판결했어요
1조 8천억 추정 피해보고 사람이 27명 사망했는데 집유…
형사판결도 어이가 없지만 민사로 가도 손배나
구상권 청구나 되긴 할까요? 1조가 넘는데 ㄷㄷ -
프프로귀찮러
01.16 · 121.♡.165.211
대신 자판기 돈 횡령하면 자비 없으시죠 -
앙앙뤼777
01.16 · 211.♡.193.150
전관 못쓰는 가난한 사람한테만 자비 없죠. -
데데굴대굴
01.16 · 14.♡.236.142
아직 법원에 불이 난 적은 없는거 같은데... 여기에 불을 낸 방화범이 초범이라면 집유...인거죠? -
메메이데이
01.16 · 118.♡.89.132
판,검새들 다 거열형으로 제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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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부류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