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망가졌군요
Dymaxion

Lv.1 Dymaxion (110.♡.166.33)

2026년 1월 17일 AM 12:29 · 수정됨(18:05)

조회 1,829 공감 0

검찰개혁 뿐만 아니고 

사법부도 크게 개혁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판사들 뇌물 좋아하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법원 출입해 본 적이 없어서 

몇 년 전에 법원에 처음으로 실제 관계된 처리를 하면서

변호사가 대놓고 판사한테 떡값 줘야 된다면서

수임료 외에 추가금 요구하는 걸 듣고 나서

아 법조계 사람들은 완전히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구나

하는걸 알게 되었죠.


이번에 판결 형량 감경사유 같지도 않은 걸 대면서

꼴랑 5년 때리는 걸 보고

구제불능

딱 이 4글자가 떠오릅니다.


유튜브 보니깐 조선왕조 500년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집권 세력인 유림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청렴한 편이었던 이유가 크다는 설명이 있던데

(동시대 다른 나라들 대비)

이제 공화국 건국된지 겨우 몇십년도 안 된 시점에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복구불가 수준으로 부패해 버린 꼴을 보고

이 공화국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지 생각해 보니

눈앞이 깜깜해 지네요.



댓글 (7)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1.17 · 172.♡.94.11

    4글자 하니까 구제불능 말고 한민족의 얼이 담긴 걸쭉한 속어가 떠오르는데 젠틀하십니다…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01.17 · 114.♡.200.108

    판사만 쭉 해왔는데 재산 보면 엄청난
    사람들 많죠. 결혼을 잘한걸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 싶네요
    단식쇼 중인 판사 출신 모 국회의원, 프로필을 보면 판사아니면 국회의원인데, 재산은 수십억이죠. 아파트만 몇 채에 토지도…
  • 할러

    할러 Lv.1

    01.17 · 116.♡.3.213

    판새는 일제시대 이전부터 부패한 집단입니다. 역사가 유구합니다. 을사오적이 다 판새 아니던가요?
  • fsszfeaja

    fsszfeaja Lv.1

    01.17 · 218.♡.105.241

    일본식 전근대적인 교육제도가 문제죠. 그교육으로 전범국가되였고 그후에도 자살,학교폭력 문제가 많아서 일본은 교육제도가 바뀌였다고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대로죠…
  • 꽁밤이

    꽁밤이 Lv.1

    01.17 · 110.♡.193.165

    저렇게 대놓고 뇌물을 받는지는 몰랐네요! 김영란법에 익숙한 학부모라서.. 학교에만 엄격한 것이었나요;;
  • 킬리만자로의수달

    킬리만자로의수달 Lv.1

    01.17 · 58.♡.166.20

    전관 현관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시스템 자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대법관 수 늘린다든가 개혁이랍시고 법안 몇개 만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 euphony

    euphony Lv.1

    01.17 · 221.♡.171.66

    저희 지역구 의원님 판사 출신인데 저보다 가난(?)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면 많이 땡기실 수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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