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사경 증원해줄테니 일 좀 제대로 하라고 한게 얼마전인데 작년부터 논의가 있었네요.
기존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오고 있었구요.
특사경만 2만명이라 인원만 보면 경찰과 비슷합니다.
특사경은 각 기관장이 뽑아서 지휘감독하면서 동시에 검사의 지휘감독도 받는 이중체계였는데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법 만들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전부 삭제했었네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세게 나오니
검사 및 검찰출신들이 정부입법이라는 형태로 방해를 한걸로 보입니다.
이건은 정부가 손떼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