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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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mountpath (118.♡.64.217)

2026년 1월 17일 AM 11:42 · 수정됨(13:48)

조회 851 공감 0

민정수석 인사에 비추어본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별로 강해보이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공소청 중수청 법안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동이라고 할 것인데

이것을 제압해야 할 다음 민정수석에 검찰 DNA가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면 소위 말하는 검찰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너무나 뻔한 것 같네요. 오광수와 봉욱에서 실패해보고도 여태 정신못차린 것 아닌가요?

반동을 확실하게 제압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포섭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보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그러합니다. 여기에 토를 달면 안됩니다.

대통령도 이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댓글 (6)

  • Rebirth

    Rebirth Lv.1

    01.17 · 122.♡.77.235

    검찰에 의해 사선을 여러번 넘은 이재명입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개혁으로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 Marika

    Marika Lv.1

    01.17 · 112.♡.97.184

    이미 끝난 논란의 재점화로 우리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는게 검찰의 목적인것 같은데 대통령의 모든걸 펼쳐놓고 치열하게 토론한다 라는 성향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어서 검찰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것 같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봐야죠. 항상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전력이 많으니 그걸로 위안을...
  • fsszfeaja

    fsszfeaja Lv.1

    01.17 · 218.♡.105.241

    개혁을 원했으면 개혁적인사람을 인사할수밖에 없죠… 친명이 중요했던건 친명검사들로 재편해서 싸우지 않고 나와 내세력 지키는 정도에서 끝내고 싶은거겠죠…
    그래서 임기초에 개혁적인 스피커들 친문몰이 작업들어왔던것같아요… 반대의견못내게 하려고
  • PTSD

    PTSD Lv.1

    01.17 · 125.♡.110.133

    인선을 보고 있자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강하지 않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검찰개혁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느낌도 들구요.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안할 사람들을 계속 뽑아놓고 가는데, 검찰개혁을 잘 할것으로 본다는 시각은 이미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가능성과 예측과 상식의 영역에선 벗어나는 판단이라고 봐요.
    저는 여전히 믿음의 영역에 머무르고는 있습니다.
  • 만보자 Lv.1

    01.17 · 112.♡.235.4

    김용남 민정수석 소스는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하마평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던데...
    홍익표는 조심스럽게 반응하는거 보니까 어느정도 사실인거 같고요.

    백번양보해서 김용남을 민정에 쓸려면 법무부 장관을 김용민이나 박주민 등을 쓰세요.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임기초에도 그렇지만 민정과 법무부장관 둘다 검찰에 휘둘리는 인사들을 배치한다는 것은 검찰에 좋은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닐뿐더러 진보진영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실망할 겁니다.

    통합은 좋고, 해야 하는 일이나 그렇다고 가장 핵심적인 보직을 보수에게 넘기는 일은 통합으로만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 네버유니 Lv.1

    01.17 · 223.♡.80.33

    공감합니다.

    검찰개혁은 앙쪽의 주장을 엄청난 기간 동안 들어온 사안입니다. 이미 들을 만큼 들었고, 폐해도 볼만큼 본 사안입니다.

    그걸 지금 다시 양쪽 의견 들어보겠다면서 시간을 끌면 저쪽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는거죠.
    지선에서 조금만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검찰은 다시 물어뜯을 겁니다. 빨리 이빨과 발톱을 다 빼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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