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가석방심사위원회? 어떤 훌륭한 분들이시기에...
EthanHunt

Lv.1 EthanHunt (211.♡.52.176)

2024년 5월 8일 PM 05:16 · 수정됨(21:49)

조회 3,609 공감 0

가석방 심사위원회 만장일치???

대체 어떤 훌륭한(?) 분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법무부 기록으로 새로 나온게 없으면 이게 맞을 것 같군요!

법무부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올리는 걸 알고 있기에 법무부에서 검색을 합니다.


날짜 넣고 체킹해보니 빨간 줄 두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날짜로 검색했는데 왜 19년 것들이 나온건지... 아마 수정해서 작성일이 변경된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우선 리스트 4번의 명단 경력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보입니다. 기사를 검색합니다.


법무부 날짜에서 명단이 마지막인 걸 보면 유력하다고 봅니다.


심의서를 그럼 보러 가야죠. 리스트 No.9를 보겠습니다.


만장일치네요.


다른 기록도 한번 봤습니다.

3월 기록을 보면 두명이 불참인 경우도 있었네요. 만장일치에 저 기록이면 저 훌륭하신 양반들이 결정하신 사항 같습니다.



추가 1> ======= 대체 그럼 가석방 심사 위원회 선정은 누가 하나 해서 구글링 해보니......


중앙위원회(교정본부)동 위원회는 형법 제72조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추가 2> =======

첫댓글 남겨주신 분의 링크를 따라가 보니 

이번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 1,140명을 대상, 적격 결정은 650명.

인 것을 확인하고 두번째 이미지를 보면 인원수가 서로 다른 걸 보면 장모님 가석방 심의서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근데 날짜를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 기사가 잘못되었던지 .... 안올렸던지...  둘중에 하나겠죠.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3>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93&fn=temp_1711446372516100

​위 링크는 첫번째 이미지의 검색 리스트의 8번 2019년 3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세세하게 한분 한분 회의록이 기록 되어있습니다.


2024 4월 회의록은?????  안보이네요????? 왜요?!

그럼 2024 장모가 가석방 된 회의록은 왜 없는지 물어봐야죠. 


전 기자가 아님에도 ....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기자분들은 뭐하십니까요???????



댓글 (6)

  • 벗님

    벗님 Lv.1

    24.05.08 · 106.♡.231.242

    // (suno) 최은순씨, 총349억원 잔고 증명서 위조, 만장일치 가석방 적격 판정..
    https://damoang.net/free/562534
  • 선우준우아빠

    선우준우아빠 Lv.1

    24.05.08 · 121.♡.246.3

    제정신이 아닌것들이 모여서 결정하는건 문제가 없나 몰라요..
  • BLUEnLIVE

    BLUEnLIVE Lv.1

    24.05.08 · 211.♡.234.109

    역시 판새도 있군요. 판새가 있어요.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05.08 · 58.♡.46.177

    무슨 무슨 위원회 어쩌구 하는것들은 대부분 저 지경이더군요
    한통속끼리 모여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눈속임용으로 만들어진게 대부분입니다
  • DavidKim

    DavidKim Lv.1

    24.05.08 · 142.♡.57.228

    국민 정서와 완전 반대 의결을 하는 저런 자들은 오로지 권력추종 의지만 있나 보네요..
  • 몽구르

    몽구르 Lv.1

    24.05.08 · 39.♡.24.1

    가석방심사위원들이 누구였는지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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