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걱정은 하면서 정작 불기소.기소 걱정은 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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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1월 17일 PM 07:33 · 수정됨(23:21)
조회 1,238 공감 0
검찰 개혁에 관해서 경찰 수사 부실 걱정은 하면서
정작 공소청 검사가 기소 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하는것 과
기소 하지 않아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 하는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네요.
수사기관의 수사가 걱정은 되면서 불기소 와 기소에 대한 걱정 과 우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이야기 나오지 않는것이 더 우려스럽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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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01.17 · 124.♡.47.60
우리 검찰이 그럴리가 없습니다. -
남남매아빠
01.17 · 106.♡.200.41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니까요 -
Rredseok0
01.17 · 118.♡.12.67
시선 돌리기 꼼수가 하늘을 찌르네요....ㅡㅡ -
욕욕처럼남은목숨
01.17 · 175.♡.1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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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1.17 · 180.♡.14.183
그러게 말입니다. -
번번쩍번쩍아콘
01.17 · 27.♡.181.135
사실 기소 독점만 해도 엄청 문제죠.
수사권은 넘기고 기소권은 확실히 가지고 가려는 꼼수인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 생각은 수사권 가져오면 대박이고, 못가져와도 기소권이라도 확실히 가져오면 성공이라는 생각? -
RRainSun
01.17 · 218.♡.40.195
논점을 경찰로 맞추려고 하는 -
꼰꼰대생각
01.17 · 218.♡.163.123
검찰은 기소청이 아니라
정부 중요각부처에 산하 기소부를 만들어 찢어놓아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국세청 기소부”처럼 만들어 전문성도 확보하고 어느 한 부처의 기소부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못된짓 할려 하면 다른 청기소부에서 견제도 할수있게끔.
그 병신같은 술문화,거지같은 조직문화자체를 박멸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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