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명예직 형태로 시작된 지방의회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막고 지역의 현안을 잘아는 지방 의회에서 꼭 필요한 정책은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과 의회는 같은 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 견제 기능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집행부(구청장·시장)와 같은 정당 소속인 경우가 많고 다른 당이라 하더라도 지역 유지 모임 형식이라

예산·조례 심의는 형식적이며 “거수기 의회” 된지도 오래입니다.

지방의회 제도가 계속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중앙 정치인은 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