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한테 기소를 위한 서류작성과 공소유지를 위한 기능 외에는 어떤 권한을 주는 것도 반대합니다. 댸들을 모아 XX청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반대합니다. 전관비리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판검새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AI로 대체하고 다 자르기를 원합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경찰이 존재하는 모든 수사를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이를 들여다보는건 결국 검찰이기때문에 수사를 지켜볼 검찰이 문제제기를 하는것 자체는 있을수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나 효율성면에서 3자가 모든 수사에 대해 들여다 볼 수는 없을것같고요.

다만 그 수사에 대한 문제를 권한이 없는 검찰이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면 안되는거겠죠. 검찰은 수사가 이러이러하게 잘못된것같으니 다시 확인해보쇼 라고 3자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면에서 국가수사위원회가 부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국수위를 설치한다면 전관 싸이클은 잘릴겁니다. 뭐 파생되서 기생하는 인간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현존하는 싸이클이 재건되야하니 쉽지는 않을겁니다.

저는 ai는 판사보단 현업에서 수사하는 분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 ai가 할순 없고.. 듣자하니 영국에서 경찰이 수사할때 콜센터처럼 법무관련 서포트를 하는 검찰이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수사에 있어서 검찰+ai의 역할이 딱 그정도에서 한정지어지는게 좋은듯 합니다. 거긴 검찰도 그런 역할에 만족스러워한단 얘기도 있었구요.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것을 발견했다면 다른 조직(국가수사위원회같은)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야합니다.(같은 이유에서 국수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의 이견 제기에 의해 경찰에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를 명령할 권한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검새는 더이상 어떠한 권한이나 신분보장이 필요한 직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개짓거리하면 공무원법에 따라 즉시 파면하고 수사당해야 마땅한 직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권한은 철저히 찢기고 상호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ㅎㅎㅎㅎ 경찰은 조직특성상 검찰처럼 조직적으로 감찰 반항하고 인사권 철밥통모드로 들어가긴 쉽지않을겁니다.

다만 국수위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가 상당한 인간 or 조직이 반대하는 기류가 읽히는것같아 쉽지는 않을것같다... 가 제 예상입니다. 이걸 깨부셔야 뭐가 좀 될것같은데 말이죠. 국수위의 비대화가 걱정된다는게 반대 요지였던것같은데 여기는 중앙선관위처럼 임기보장해주고 철저한 독립기관으로 두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정도는 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성이 보장되지않을까..싶네요

윤석렬이 했던 짓거리를 생각해보면 국가의 체제에 영향을 끼칠 권한이 있는 선관위, 국수위와 대법관, 헌재같은 조직들은 전부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한상희 헌법학자가 검찰과 수사관을 찢어놓는게 핵심이라 하시더군요. 그게 안되면 수사기소 분리를 하고 개혁을 해도 검찰의 노하우와 관습들이 그대로 가는거기때문에 기존의 검찰은 사실상 유지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관 인력이 있어야만한단 얘기고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