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1."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는 사람이 그 수사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하는 사람이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기에 공소관을 따로 두어 억울한 기소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선진국들이 모두 시행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standard)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천명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 부서인 국무총리실에서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쟁은 이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뜻을 받아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에 대하여 구속사건에 필요하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필요하다 는 일부 주장은 그 자체로 맞지 않습니다.

구속사건은 영장 검사, 영장 판사에 의하여 두차례나 사건기록전체를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속이후 주임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기소가 가능하다면 애초부터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행여 반드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사실을 사건 분리결정을 통하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구속기소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장기간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속이므로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검사의 인권보호의무에 맞는 결정입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어야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가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할 시간에 경찰에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동안 검사실에서 늘 하던 업무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검찰은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검찰청별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 보완수사한 사건수와 그 사례 제출요구에 그런 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형사공백이 발생하며 범죄자 천국을 만든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범죄자 천국인지 묻습니다.

검사들과 사법연수원, 변호사시험 기수로 얽힌 변호사들은 경찰보다는 검사에게 변론하는 것이 영업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법조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밖에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검경핑퐁 운운 등등의 많은 주장들은 모두 제도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하여도 당연히 제도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 ‘김학의 사건’, ‘쿠팡 사건’ 등 검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사례도 수도 없이 많아서 개별 사례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검찰주의자들의 경찰 부실수사 언론플레이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수언론을 내세워 공격할 것입니다. 민감한 지선 국면이 되면 더욱더 추진할 동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뚜벅뚜벅 빛의 혁명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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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와의 문답 결과입니다. 경어체 생략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1월 12일 정부의 공소청과 중수청 입법예고안에 대해 박은정 의원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어. 따옴표 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에 대하여 구속사건에 필요하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필요하다 는 일부 주장은 그 자체로 맞지 않습니다.

답변:

박은정 의원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안'**에서 검사에게 여전히 '보완수사권(부족한 수사를 직접 더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미 구속까지 된 사건이라면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인데, 왜 검사가 직접 또 수사를 해야 하느냐?"**라는 비판입니다. 문장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구속사건은 이미 두 번이나 법률적 검증을 마친 상태다"

원문: "구속사건은 영장 검사, 영장 판사에 의하여 두차례나 사건기록전체를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설: 누군가를 감옥에 가둔 채 조사(구속)하려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죄를 지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증거도 충분하다"라는 확인을 이미 전문가들에게 두 번이나 받았다는 뜻입니다.

2.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면 애초에 구속도 안 됐을 것이다"

원문: "구속이후 주임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기소가 가능하다면 애초부터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해설: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이미 재판에 넘길(기소) 만큼 증거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만약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더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판사가 처음부터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3.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다시 시키면 된다"

원문: "행여 반드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사실을 사건 분리결정을 통하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구속기소하면 됩니다."

해설: 만약 구속된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사건 분리) 경찰에게 "이것 좀 더 조사해와라"고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죄목만 먼저 재판에 넘기면 되지, 굳이 검사가 직접 붙잡고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4. "오래 걸릴 수사라면 차라리 풀어주는 게 인권 보호다"

원문: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장기간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속이므로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검사의 인권보호의무에 맞는 결정입니다."

해설: 만약 수사가 한참 더 필요해서 검사가 직접 오래 조사해야 할 정도라면, 애초에 구속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사람을 계속 가둬둘 게 아니라 일단 풀어주고(구속 취소) 경찰에 보완수사를 시키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분이라는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주장은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재판)에 집중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이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급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자, 박 의원은 **"구속된 사건은 이미 증거가 완벽해야 정상인데,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하냐? 부족하면 경찰에 시키거나 풀어주는 게 맞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문: "검찰은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검찰청별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 보완수사한 사건수와 그 사례 제출요구에 그런 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시효 임박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박 의원실에서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서 시효 내에 해결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다고 답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박은정 의원은 **"시간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전문가인 경찰에게 시키는 것이 맞고, 검찰은 정작 자신들이 직접 수사해서 효과를 봤다는 증거(데이터)조차 없으면서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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