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판사가 외압을 받았을까요?
HowRU

Lv.1 HowRU (112.♡.94.139)

2026년 1월 19일 AM 10:00 · 수정됨(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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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결 취지 낭독하는 1시간 동안 피고인의 논리를 깨부술때는 구형 10년보다 올려치기도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몰아 세우더니,

정작 주문은 5년 반띵했습니다.

뇌피셜이지만 혹시 향후 판사 생활을 위협하는 거부할 수 없는 외압을 받아 판결취지는 자기 생각대로 읽고, 주문은 외압대로 했지만 감형 사유는 누가 보기에도 우스운 초범과 고령을 내세워 소극적인 반항을 보였을 수도 ...

변호사 생활하다 10년 넘게 판사했는데 65살 내란범에게 초범, 고령 운운하면서 감형하는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를리 없을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감형사유 만으로 역사에 남을 바보짓 한겁니다.

댓글 (15)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1.19 · 223.♡.181.155

    외압을 안받을수가 없다고 봐야죠.

    올바른 사람들 조차도
    '가족'에게 오는 압박 협박은 견디기 힘들죠.

    그런일이 없도록
    법원에서 보호해야하는거죠.
  • 루드윅

    루드윅 Lv.1

    01.19 · 210.♡.65.233

    기맨장 까르텔에서 앞뒤로 쑤셔댔겠쥬~~
  • 팟타이

    팟타이 Lv.1

    01.19 · 210.♡.3.154

    소설이지만)

    자신의 판사 이후의 삶까지 모두 설계한 판결이겠죠.
    전관비리 달콤하거든요
  • Rider_man

    Rider_man Lv.1

    01.19 · 211.♡.147.218

    소설입니다.

    주문 전에 눈치 겁나 보던 기분이 들더라구요. ㅋ
  • 몽띠유

    몽띠유 Lv.1 → Rider_man

    01.19 · 59.♡.186.73

    맞습니다
    당당하던 태도가 주문 읽기 바로전부터 인상이 비굴해지더군요
  • 솔고래

    솔고래 Lv.1

    01.19 · 223.♡.47.229

    그냥 누가 거길 오던 기계적인 평소의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1.19 · 172.♡.94.1

    외압 당연히 있었을건데 감당 못하면 판사 관두고 나오든가, 봐주기로 땡치고 욕은 안 먹고 싶다 그러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 neodisk

    neodisk Lv.1

    01.19 · 222.♡.224.122

    그냥 (국민에게 위임받은)의 권리로 지가 생색내는 거죠. 지가 피해를 받았으면 저 따위 감형 사유 적용 안 했을 겁니다.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01.19 · 221.♡.230.1

    아쉽긴 하지만 형량은 그동안 다른 재판들 보면 이상한건 아니던데요.
    정경심 4년이 잘못된거지 그걸 기준으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내란 재판에서 부정할 수 없도록 여러 내용들이 다 맞는것으로 확인사살 해준거 아닌가요?
  • wanxi

    wanxi Lv.1

    01.19 · 211.♡.204.250

    전화 한통 안받았을까요? 돌려 돌려 최소 한통 이상의 전화 받았을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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