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라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나요?

신인규 이거 독립후 일제강점기 부역자 척결하자니까 오히려 그때의 사법부 존치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원론적으로는 서로 견제하는 장친데 신인규는 개소리를 아직까지 하고 자빠졌네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대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결국 법치사회에서 그 수사가 아무 소용이 없게돼버리는데.... 무슨.....
그럼 서로 제한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일부 경찰한테 주고 검찰한테 수사권 주면 되겠네요.
별.... 어휴.....

독점이 문제면, 기소권도 분산해야지 왜 그 이야기는 않하는지?

우리같은 선진국에서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 만 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 확인 하였으니 이런 논의는 그만하고 경찰이 부패하지 않도록 경찰을 잘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도 마찮가지로 감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검사 조직은 그동안의 과가 차고 넘치다 못해 주변까지 오몀되고 썩다보니 이번에 해체하여 공수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해도 권력자체가 막강하기에 기존 경찰, 공무원 권력을 감시하는 수준으로는 감시, 통제 할 수 없기에 가혹할 만큼의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공수처를 정비하고 법을 개정해서 견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는 흔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던데..

전제가 검사는 수사를 잘한다죠.
웃기는 댕소리죠.
아 표적수사로? 사람 사냥은 잘 하더군요.

신인규 정말 꼴뵈기 싫네요.
주장은 할수 있지만 김용민, 박은정 의원 까는건 진짜 선 넘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