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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그러니까 앞에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특검의 구형보다) 올려치기도 가능할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김승원 : 네네, 증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잘했는데

▶김어준 : 막판에 가 가지고요.

◎박은정 : 그게 조희대 사법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형사 사건처럼 한 거예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비상한 인식을 가지고 비상하게 재판해야 되는 건데, 일반 형사 사건처럼 판결문 잘 쓰고. 그리고 작량감경 반으로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 형법상 체계 내에 구성 요건에는 없는 범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전을 교사한 거거든요. 내전을 지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법상 우리 역사상 이렇게 내전을 지휘하는 대통령을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구속 요건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그나마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형이 제일 최고형이 5년입니다.

그 구속 요건에 맞춰가지고 기소를 했고. 그러나 재판부에서 이 최고형이 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장사 사건처럼 본 것은 저는 조희대 사법부의 안이한 사건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박주민 :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 기각시킬 때도 보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판단이 빠져 있어요. 사안이 중대하면 도주 우려도 크고, 사안이 중대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도 크다. 그래서 보통은 영장이 발부되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없고 나머지는 그냥 아주 일반 사건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술은 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해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지금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