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정부안이 아닌 민주당원안에서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smart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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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0일 AM 12:37 · 수정됨(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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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출발점과 방향이 크게 다르며 정부안은 기사나 외부자문위 인터뷰를 보면 절차상으로나 방향성 측면에서 이슈가 많네요


따라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민주당 안으로 논의를 시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오랜 바램이고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야당들이 원하던 것인데 논의의 시작점이 절차나 방향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정부안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평행성을 그리면 시간만 지연되다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보완수사권없이 기소와 수사 완전 분리라는 것은 절대 전제로 두고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기존의 틀과 기득권 그리고 반대세력을 확바꾸는거지 지금 정부안처럼 내부 조직개편안같은 느낌으로 흐지부지되면 안됩니다  



댓글 (2)

  • M

    miumiu1 Lv.1

    01.20 · 118.♡.6.132

    입법부에서 할 일 하면 되는거죠. 그게 맘에 안들면 정부에서 협조 요청 하면 되는거구요. 강하게 하면 됩니다. 제일 쎈 개혁안으로요.
  • 시이우

    시이우 Lv.1

    01.20 · 106.♡.70.168

    국민의 논의라면 이해하겠지만 당원안에서 논의되어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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