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중국에 팔아 넘긴 정보사 전 공작팀장 징역 20년 확정.gisa

masquerade (211.♡.143.33)

2026년 1월 20일 PM 12:25 · 수정됨(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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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120121414349

음....요새 양형 기준에 대해서 참 궁금함이 많아집니다.

맛

맛있는이웃

01.20 · 172.♡.252.18

이건 사형 아닌가요
P

PearlCadillac

01.20 · 118.♡.2.5

이건 본인 사형도 모자르고 3족을 멸해야하는 사안아닌가요?
목숨걸고 침투한 사람들을 그냥 밀고한거잖아요?
사

사미사

01.20 · 221.♡.175.185

전 이런 형량에 항상 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휴가네요.
부

부산혁신당

01.20 · 172.♡.94.1

안보를 목숨과 같이하라던 2찍들은 왜 중국 공안에 블랙 명단 넘긴 녀석의 유기징역 선고에 곱버스 투자하다 망한것처럼 조용한지 궁금합니다~
크

크라카토아

01.20 · 218.♡.67.13

22년 6월부터라고 하니까 절묘하게 윤석열 취임시기 다음달 부터군요;;
달

달짝지근

01.20 · 49.♡.149.207

이건 사형인데요
D

DRJang

01.20 · 211.♡.185.254

저건 적국/주적 문제 때문에 상황이 꼬인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엄청난 기밀이어도 미국, 중국, 독일 뭐 이런 국가들에 넘겨줘도 간첩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첩죄가 될려면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정의하는 적국에 넘겨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적국은 북한뿐이거든요.
빅

빅버그

01.20 · 1.♡.188.206

20년...진짜 뭘해야 무기징역이거나 사형이죠?
시

시커먼사각 → 빅버그

01.20 · 49.♡.218.16

판새를 때리면 그렇게 되지않을까요..? -_-
B

blowtorch

01.20 · 211.♡.7.29

"블랙 요원의 인적 정보가 누설되면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했다" (재판부)

그렇죠.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특파된 정보사 요원들이 국정원의 보병역할을 해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고작 돈 1억 6천에 현지 첩보망을 괴멸시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