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군 (211.♡.188.180)
2026년 1월 20일 PM 02:51 · 수정됨(01. 21. 07:31)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ㄴ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는 지구가 멸망해도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까지 손을 뻗치게 되면, 내가 한 수사를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수사한 노력이 아까워서 내가 한 수사를 내가 기소하려고 애쓰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기소하는 사람이 내가 수사한 게 아까워서 기소하려고 애쓰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그걸 전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인규 이 놈은 보완수사권을 안 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오 진짜...
개인적으로 매불쇼에서 신인규 좀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5)
-
또또로
01.20 · 211.♡.155.63
뭔 자꾸 서민 얘기 하는데 경찰이 신경안쓰는 민생 수사를 검사나리들이 잘도 챙겨서 보완수사 하겠습니다 그려. 보나마나 정치관련 사안이나 선거법관련 내용이나 지들 맘대로 보완수사 할텐데 뭔 혀가 저리 긴지 어이가 없네요. -
Ffsszfeaja
→ 또로
01.20 · 218.♡.105.241
{video: https://youtube.com/shorts/4bjw8ZGcQAk?si=juVeh53yykbVCpMS }
검찰개혁에 반대하는자는 검찰과 한편이라고 과거의 신인규가 천하람한테 말했네요…
왜이럴때만 민생얘기하냐고 과거의 신인규는 말하고 있네요..
천하람한테 본인이 한말 그대로 되돌려주고싶네요.. -
사사막여우
01.20 · 223.♡.181.25
최욱이 신인규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더군요. -
시시월새벽
01.20 · 27.♡.242.72
매불쇼 + 홍사훈쇼.. 입니다.
최대한 깊숙히 파고 들어오려하는게
언젠간 진보진영 판을 뒤흔들려고 할겁니다. -
Jjigumia
01.20 · 211.♡.84.125
네거티브 기반이라 절대 경계해야할 사람입니다
생산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 콘
콘라판
01.20 · 106.♡.78.220
-
Ssmarttech
01.20 · 211.♡.152.185
주장하는 논리도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
간간접반증
01.20 · 89.♡.101.144
근데 보완수사관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다른 분은 없나요?
저런 핫바리?말고, 좀 제대로 된 분나와서 설명해주셨으면. -
묵묵직한익절
→ 간접반증
01.20 · 183.♡.76.81
어제 매불쇼보니 김규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제한된보완수사로 수정하자고
그이유가 예전에도 판사들도 판결내릴떄 검사들의 기록만가지고 판단했는데 노무현대통령시절 기록만가지고하지말고 직접 불러서 대면해서 판단해라 라고 해서 그뒤에 재판들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게 바뀌었다면서
단순 경찰이 수사해오는 기록만으로는 제대로된 판단을 못할수도 있다 라고 대충 이런느낌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시야가 넓어지는 의견이였지만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굳이 주면서 해당 문제를 풀어가는것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을것 같긴해요 -
Wwebzero
→ 묵직한익절
01.20 · 223.♡.176.115
"보완" 수사권은 단지 보완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그냥 수사권 이고 그 수사권과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유하겠다는것이 보완수사권의 요점 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