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관련 개인적인 대안
준
준석펨코그만봐라 (104.♡.68.24)
2026년 1월 20일 PM 03:37 · 수정됨(16:33)
조회 256 공감 0
서로(검찰 및 경찰) 못 믿는다, 전제라면
검사는 수사 제대로 안하거나 왜곡하는 경찰에 대해 수사 기소 하고
경찰내부에 수사기소할 수 있는 “검사”직급 줘서 검사들 대상으로 수사 기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칙대로 하면 안되나요?
도돌이표도 아니고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해요?
댓글 (2)
- 굿
굿모닝빵빵
01.20 · 118.♡.5.134
그니깐요. 수사, 기소 분리 얘기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똑같은 내용의 토론을 하고 있는지. 입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민주당(안)으로 갑시다. -
BBursar
01.20 · 223.♡.47.128
진짜로 개혁하면 조국대표처럼 멸문당할까봐 무서워서 몸사리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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