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수렁에 빠진 이재명 정부가 결국 미국에 SOS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탄을 주지 않고 덕담만 했다. 외환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1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매우 이례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 이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1달러당 10원 넘게 급락해 1464원까지 밀렸다. 하지만 곧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월 19일 현재 1475원을 기록중이다. 외환전문가는 “환율 안정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SOS를 요청했지만 과거 대통령과 달리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실질적 지원을 얻지 못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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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외환위기​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박병원 경제수석 비서관이 모여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2400억달러였다. 강 장관은 외환보유액으로 기업과 금융회사의 단기외채(1895억달러)를 상환하고 남는다고 보고했다. 현대건설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이 대통령의 감각은 남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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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뒤 미국 연준이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을 발표했다. 그 여세에 힘입어 중국과도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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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환위기​

외환정책 당국자들은 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등하는 원화 환율을 안정시킬 방법은 수요를 압도하는 대규모 신규 달러 공급이라는 점을 절감하게 됐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은 ①금리 인상을 통한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화 ②국민연금·기업·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달러의 강제 징집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 도산 가능성과 기존 통화정책의 책임 문제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반대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에서 이미 시작된 달러 강제 징집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조치는 서학개미들의 반발을 불러온다. 올해부터 시작해 2년마다 선거를, 특히 2028년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총선을 치러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외주식 투자소득의 투자수익률을 낮추어 달러를 강제로 환류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기대심리의 쏠림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수단은 외환보유액 증액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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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현실에서 욕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