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선고 대신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이유가 '사형이 확대될까봐'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6년 1월 20일 PM 05:04 · 수정됨(18:24)

조회 1,613 공감 0

이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두환이 살아 나와서 천수를 누렸기에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량학살로 이어질 뻔 했던 것을 생각하면 역시 사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집행해서 폐지국의 지위를 잃으면 생길 부작용은 아무래도 상대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겠죠.

사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에 한번 적용되고 나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민주진영 인사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형사소송법 제정이후 71년 역사이래 전무후무한 시간 계산법으로 탈옥시켜준 지귀연이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차파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재개하고

민주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저들을 보면

되려 '사형'으로 일벌백계한 적이 없었기에 법은 민주진영에만 늘 불리하게 적용되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열을 살려두면 언젠가 국짐이 집권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탈옥시킬테고

그럼 내란 DNA는 또 발동될텐데요.

댓글 (9)

  • Nunki

    Nunki Lv.1

    01.20 · 14.♡.149.23

    '내란 일으키면 사형' 은 널리 확대되어야지요.
  • 푸른미르 Lv.1

    01.20 · 118.♡.10.101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가가 아닌데 사형이 좀 확대된다고 해서 뭐가 문제일까요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01.20 · 125.♡.210.135

    그래서 구속영장 시간단위 계산의 '혜택' 이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널리 퍼졌던가요? ㅎㅎㅎ
    말도 안되는 소리죠.
  • S

    serious Lv.1

    01.20 · 118.♡.66.115

    지금 사형 선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별게 다 걱정이다 싶긴 합니다.
  • VIXCM

    VIXCM Lv.1

    01.20 · 106.♡.203.154

    반역자를 처단하는데 왜 유럽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떡갈나무 Lv.1 → VIXCM

    01.20 · 1.♡.2.244

    유럽이랑 아무 상관 없답니다.
    잘 못 알려진거래요.
  • 규링

    규링 Lv.1

    01.20 · 133.♡.159.196

    전두환 같은 ㅈ같은 경우를 겪었는데도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미쳐 날뛰고 암악하는 2찍들도 너무 많아서 사형 꼭 해야 될 판인데 말이죠.
  • lache

    lache Lv.1

    01.20 · 218.♡.103.95

    역사적으로 역적에게 내릴 유일한 처벌은 사형뿐입니다.
  • 누리꾼

    누리꾼 Lv.1

    01.20 · 106.♡.75.54

    자식이 없어서 아쉬울 뿐이에요
    3대를 조져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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