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파키케팔로 (58.♡.196.41)

2026년 1월 20일 PM 06:54 · 수정됨(01. 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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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경기도에서 일하던 50대 의사가 후배 개원을 돕다가(?)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면허취소 3년을 당했는데, 취소기간 이후에도 면허 재교부 신청이 계속 거부되어서 최근 전남 무안군에서 숨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의사회가 면허취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1. 경기도에서 일하던 의사가 불법행위로 면취당해서 스스로 돌아가셨는데, 왜 전남의사회에서 난리인지 모르겠고..

2. 세상에 이렇게 길고 자세한 [속보]는 첨 봅니다.

곤

곤즈

01.20 · 222.♡.65.29

욕먹고 싶어서 속보 올린것인가....
산

산토리니

01.20 · 211.♡.65.112

돌아가신분이야 안타깝긴 하지만,
불법 행위를 안했으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

아리니아빠

01.20 · 121.♡.83.61

그럼 의사협회 논리라면,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계속 나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묻고 싶네요.
응급실 뺑뺑이로 타이밍 놓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B

Bursar

01.20 · 223.♡.73.178

"취소기간 이후에도 면허 재교부 신청이 계속 거부되어서 ..."

보통 이런 경우
a. 법률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b. 행정소송을 하고, 패소하는 경우, 그 판결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방향이 맞죠.

그런데 기사에 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네요.
A

AI혁명 → Bursar

01.20 · 14.♡.14.52

그렇군요. 영구 면허 박탈이 아니라 3년 기간동안 박탈이었군요. 그 이후 문제는 재교부가 왜 안되었냐를 따져야죠.
샤

샤프슈터

01.20 · 106.♡.138.111

?? 그래서 생존권 달라고 하는 건가요?
러

러닝머신

01.20 · 223.♡.249.168

개정해야죠 더 쉽게 취소될수 있도록. 지금은 살인 강간 면허 아닌가요
하

하늘오름

01.20 · 125.♡.45.235

문득 의사 면허취소가 실제로 1년에 몇 건이나 일어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이카루스

01.20 · 122.♡.155.87

이런 댓글 쓰면 욕먹을것 같긴 한데...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애매하긴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했으니 면허 취소야 당연하지만 이중개설 위반으로 취소된것을 재교부 신청이 거부된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환자한테 나쁜짓 하다 걸린것도 아니고... 의료사고도 아니고...
시

시커먼사각 → 이카루스

01.20 · 49.♡.218.16

심증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사유가 위법하거나 대단히 부조리한 사유라면 저렇게 자세한 "속보"에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