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도르 (110.♡.49.138)
2026년 1월 20일 PM 08:28 · 수정됨(01. 21. 11:00)

뭐 김규현이야 검사출신이고 그러니 그러려니 하는데...
조상호는 법무부 소속 맞죠?
잠깐 봤는데, 조상호는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이 있고, 미국도 수사권 있다고 말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호가 윤석열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 한다는 건, 윗선과 공감대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찰에게서 모든 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 힘 빠졌을 때, 검찰이 다시 이빨 드러내서 공격 시도를 못하게...
그리고 다음 민주당 대선주자에게 말도 안되는 혐의를 씌우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물론 경찰을 100% 신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경찰은 죄를 지으면, 해임하는데 큰 문제 없지 않나요?(물론 내부 절차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검사는 탄핵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
이것만 봐도 명확한 거 같은데...
댓글 (20)
- 이
이시도르
작성자
01.20 · 110.♡.49.138
굳이 관련 영상 링크는 넣지 않았습니다 ^^; -
디디_엘바토
01.20 · 175.♡.11.23
하... 법무부를 검새로 꽉 채우니 일반인도 검새화가 되었네요. -
BBursar
01.20 · 223.♡.73.178
검찰이 자신이 주장하는대로 인권옹호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수사권은 전혀 없는게 나을겁니다. (즉 공소청) 그 검찰이 스스로 행하는 반인권적 강압수사 및 사회적 고문에 대해서 자진해서 철퇴를 내릴 수 있나요? -
아아무개00
01.20 · 178.♡.142.161
미국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는건 작은 교집합을 가지고 하는 말장난이죠.. 한국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방/주 분리도 있고 구조적으로 일대일 비교하는건 상당히 무리인데 뭔가를 호도해보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입니다만... -
Rrain_maker
01.20 · 1.♡.39.17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 중인데...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꼼수를 부려서 수사를 남겨두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해서 정권 무너뜨릴 생각인게 맞겠죠... -
우우리딸이뻐요
01.20 · 1.♡.214.135
미국 따라할거면 판사부터 합시다. 선거로 뽑고 임기제 -
Bbird아빠
01.20 · 218.♡.253.35
독일 미국 비교를 하려면 그나라 검찰이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비교하세요 아저씨! - 드
드라마중독
01.20 · 115.♡.120.47
미국은 검사장도 직선제입니다. 그거부터 도입하고 얘기하던가요 -
Ddiynbetterlife
01.20 · 59.♡.103.12
오늘 진행된 공청회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여전히 탄핵을 통해서만 직위박탈을 할 수 있게 유지한다고 정부입법안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노혜원 검찰개혁 추진단 부단장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16f0ccb.jpeg]
https://youtu.be/e9PBc044DoM?t=1303 -
남남매아빠
→ diynbetterlife
01.20 · 118.♡.7.214
지×났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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