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조금 보다가 껏습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다가 적당히 서로 체면 살려주면서 어정쩡한 법안 나올게 보이더군요

그러다 정부안대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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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이면 검찰청은 간판을 바꿔달겠죠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이라고

지선이 끝나고

내년 여름쯤부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들이 접수 됩니다

중수청에선 특수1부 수사사법관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죠

아직 정권 중반이니 쎄게는 못하고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전건송치를 받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시작하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청와대와의 교감설등을 흘리며 여론을 주도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인한 수사지연과 엇박자등이 언론에 크게 보도 됩니다

여당인사들과 정부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미 법무부는 공소청검사들에 대한 통제를 못하죠 사건에 개입하는 셈이 되니

2028년 4월 총선은 보나마나 겠죠 민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게 하는것이 공소청의 제1의 목표가 될겁니다

과반의석 달성을 못한 정부는 계속해서 고발장이 접수되어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미 중수청과 공소청 구분이 무의미해 지겠죠 여소야대가 되면 정권 남은 기간은 식물인간 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한번 뒤집혀진 여론은 되돌리기 쉽지않죠 수비에 급급하다 대선이 다가오고 정권재창출은 쉽지 않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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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남은기간이 검찰개혁에 달렸고

개혁 잘하면 4년반, 못하면 2년정도 남았다 보는 이유가 위와 같습니다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헤쳐나갈 묘책이 지금 정책추진인사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자신 하는건 너무 자만하는겁니다

대통령 개인기로 할수있는게 있고 불가능한것도 있는거에요 

코로나 위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고도 정권을 뺏겼습니다 생과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에서도 사람들은 그 정부를 좋게 평가 안했죠

정말 자만하지 말고 싹을 잘랐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게 영 그렇지 않은것 같아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