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美연방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20일에도 안 나와…또 다음으로
다
다앙근 (58.♡.168.166)
2026년 1월 21일 AM 06:11 · 수정됨(08:35)
조회 2,395 공감 0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이르면 20일(현지시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이날에도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저는 그나마 저판결이 미국민주주의의 마지막 이벤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쉽네요 어찌나올지요 적어도 당분간은 혼돈이겟네요

댓글 (7)
-
행행인
01.21 · 49.♡.57.189
지도자가 깡패짓하니까.. 우리처럼 미국 법원도 눈치를 보나 보네요 -
PPearlCadillac
01.21 · 118.♡.5.61
어째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헌재 탄핵판결 나오기 전 같네요.
저기서 위헌판결이 나도 다른 방법을 찾는다던데 ㄷㄷㄷ -
셀셀빅아이
01.21 · 125.♡.200.218
미 경제 타격이 엄청날꺼라 미루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결국엔 트럼프 손 들어줘서 더 기세등등 해주게 만들겠죠. -
후후라이냠냠
01.21 · 211.♡.114.194
미루다미루다 애매하게 판결하고 넘어가기~에 한 표입니다. -
비비대면남친
01.21 · 210.♡.235.3
어디든 법치주의가 독재로 넘어가면 판사들은 일개 공무원으로 전락하는 듯 하네요.
판사놈들을 지켜주는게 법치이고 민주주의인데 그런거 없어지면 그냥 공무원이죠. - C
ccsw
01.21 · 1.♡.82.39
미국은 원래 자국 우선이죠. 민주주의고 법이고 세계평화고 뭐고 없이... 미국에 더 이익인지 눈치보고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은 미국(?) 이라는 나라가 뭘 지칭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요. -
Llinuxnet
01.21 · 211.♡.52.104
트럼프쪽 손 들어 줄려고 시간 끄는 걸까요? 공장 공사 시작하면 판결 날려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