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초등생 연쇄살인 '사형수'…"실명 공개 사생활침해" 옥중 소송->패소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21일 AM 10:16 · 수정됨(11:16)

조회 1,307 공감 0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9-2민사부(부장 변지영)는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정성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정성현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성현은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초등학생 피해자 2명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정성현은 피해자들에게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구경하러 가자”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도 있었다. 정성현은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4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집 근처 야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

세상에 제일 사생활침해를 많이한것이 뻔뻔하네요 

댓글 (8)

  • 피를줘

    피를줘 Lv.1

    01.21 · 122.♡.102.107

    인권무새들이 빚어낸 결과물이네요
  • 라운

    라운 Lv.1

    01.21 · 211.♡.152.1

    진짜 이해되지 않는 것 입니다.
  • kissing

    kissing Lv.1

    01.21 · 121.♡.79.213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놈들은 인권 타령 못하게 좀 합시다.
  • 아라

    아라 Lv.1

    01.21 · 49.♡.11.123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 운운하는군요. 타인에게 영구적인 장애손상,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여.. 보호받을 인권이 없음을 못박아야 하지 않을까요..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1.21 · 223.♡.78.126

    1300만원 주고 사형 집행해버리죠....
    1300만원 수령자 없으니 다시 국고 귀속하고
  • heltant79

    heltant79 Lv.1

    01.21 · 61.♡.152.133

    니깟놈 면상 공개한 것보다 니가 안양천 여기저기 버린 아이들 시신 회수하는 거 본 국민들이 더 피해봤어요 이놈아....
  • 이미지

    이미지 Lv.1

    01.21 · 218.♡.213.194

    사생활 침해 걱정 없는 저승생활 하게 해주면 되겠네요..
  • 규링

    규링 Lv.1

    01.21 · 133.♡.159.196

    저런 녀석들을 알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것도 인권이라고 보면 알아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