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변호사 <직접 보완수사 에 대하여>
카
카러스1234 (123.♡.224.11)
2026년 1월 21일 PM 12:31 · 수정됨(13:10)
조회 893 공감 0
보완수사에 대해 예외을 주자는 주제에 대해 ai의 대답
어제도 글을 적었지만 개혁은 권한을 다른 곳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예외로 두니 맨날 망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밑에 수사관 을 남겨는 구조 유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누가 중수청 가나요?
중수청 법안에도 검찰이 지휘하는 법안 들어 가 있죠
댓글 (3)
-
DDAVICHI
01.21 · 1.♡.82.118
-
Kkmaster
01.21 · 1.♡.134.157
이건은 대통령이 뭐라하든 법사위 안으로 가야 한다 봅니다 괜히 시간만 버렸어요
일단 뺏고 그 이후에 보완을 해가면 됩니다 하지만 보완할때도 검사에게 권력이 가면 안됩니다 검찰의 악의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 아
아사
01.21 · 118.♡.110.74
정부 안에서 "수사", "사법" 이라는 용어는 전부 삭제 해 버려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올린 문건을 믿을 것인가.못믿고 직접 피의자불러서 수사를 할것인가.
이혜훈건 답변에 대해서도 직접 사람말을 들어야한다고 말씀하시니
결국 검찰수사권도 허용하는 수순이 될 것같네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 허용이란 말을 하셨으니 예외적이라는 단어도 검찰쓰기 나름이 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