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를 두고 한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소시효 임박의 기간이나 그걸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런식으로 하다가보면 수사지휘하고

조직자체가 흘러가는게

도로 검찰 아닌가요?

예외를 한가지만 하셨는데

그 가정이 맞다하면

정치적인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않고

해야만 한다는거죠

그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누가판단하나요?

보나마나 되치기하고 뒤통수만 노릴텐데

형소법개정도 가을로가자고  하시네요

왜이렇게 검찰로만 경찰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까요

지난 검찰개혁안에 등 등으로

한동훈이 별건에 별건 모든수사를

다했습니다

아 답답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도 아니라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주자라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