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원론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동
동동파파 (175.♡.238.3)
2026년 1월 21일 PM 01:07 · 수정됨(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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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언급 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 권력 뺏는 게 목표 아니고 국민 권리 구제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검찰의 권력 남용의 여지를 제거하면서
또 다른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개혁이라는것이 단번에 되기 쉽지 않고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론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때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을
우선 정리하고 나머지 우려되는 사항을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가장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검찰의 권력 집중과 남용 이겠죠
그럼 먼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의 권력 집중에 따른 권한 남용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지속 보완해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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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1.21 · 1.♡.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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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치라는것이 워낙 많은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악의적인 디테일까지 보고 받고 검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주변 참모들이 중요한데 그 참모들이 검사출신들이 주가 되니 대통령 눈 귀가리고 상황인식을 오염시키는건 일도 아니죠
그냥 검찰개혁 부분은 현 청와대가 손을 떼는 것이 맞다 봅니다
현 민정수석 라인이 있는 한 청와대 쪽에서 제대로된 개혁안 나올 일은 없고 대통령 상황인식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 대통령께서도 인사라인은 좀 생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