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관련 대통령의 말을 듣고 생각해봅니다.
남극곰

Lv.1 남극곰 (118.♡.15.234)

2026년 1월 21일 PM 01:28 · 수정됨(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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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지인가?


내가 지지하는 자가 행하는 행위는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도 반대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진 무게를 생각하며, 일단 지지하자고 마음먹은 이는 무조건 지지하자로 방향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실패했던 거대권력의 개편을 또 다시 덜컹거리게 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믿고 지지해야하는가의 기로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민해보았을 때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지 무조건적인 지지는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집단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발기발기 찢어서 각 단체의 공소공무원으로 격하시키고 집단의 붕괴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필요성을 이야기 하셨지만, 글쎄요 필요를 위한 이유라고 보임은 제 부족일지 모릅니다만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댓글 (15)

  • 지식공장

    지식공장 Lv.1

    01.21 · 180.♡.172.110

    "보완수사권도 필요 할 경우가 일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더욱 더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하면 되고 그 결정 주체는 국회(민주당)이 할 것이고 정부는 그걸 따를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지지합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 지식공장

    01.21 · 222.♡.246.58

    검찰개혁 처음할때도 민주당에게 맡기는 제스쳐를 취했지만, 결국 민주당 배제시키고, 정부 주도로 개혁안 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고 다르겠나요? 대통령의 뜻인데 여당이 거스릴거냐? 이러면서 무언의 압박 들어가겠죠. 솔직히 이번 정권에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텃다고 봅니다.
  • 지식공장

    지식공장 Lv.1 → 끼융끼융

    01.21 · 180.♡.172.110

    정부주도로 개혁안 내서 밀어붙이는 모양새 나오자 대통령이 바로 교통정리 하셨었죠.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 수렴하라" 라고 말이죠. 논의는 충분히 하되 당의 의견에 따르라고 말이죠
  • 지식공장

    지식공장 Lv.1 → 끼융끼융

    01.21 · 180.♡.172.110

    보완수사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하되 민주당이 결정하고 정부는 따를것이다 라고 말이죠.
  • 단아

    단아 Lv.1

    01.21 · 182.♡.98.21

    저도 이라크 파병때 누구보다 노무현 자신이 더 힘든 결정 하셨던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입장도 이해가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선 또 그럴수밖에 없었나보다 생각하며 지지를 철회한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쉽지만 끝까지 믿고 갑니다.
  • 굿

    굿모닝빵빵 Lv.1

    01.21 · 118.♡.24.143

    검찰 개혁 입법은 국회(민주당)가 하는 게 맞다 봅니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미 만든 안을 가지고 토론해야지 지금의 졸속적인 입법(안)으로는 제대로된 토론도 제대로된 법안도 나오기 힘들다 봅니다.
  • 유리

    유리 Lv.1

    01.21 · 106.♡.62.45

    지금이야 검찰놈들이 난리지만... 한때는 경찰도 악독했었죠..
    보완 수사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찰을 어떻게 견제를 해야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ㅠㅠ
  • 지식공장

    지식공장 Lv.1 → 유리

    01.21 · 180.♡.172.110

    지금은 검찰개혁이 주 논점입니다. 경찰 견제는 검찰들이 논점을 흐리려고 만들어 낸겁니다.
  • 멸굥의횃불 Lv.1 → 유리

    01.21 · 121.♡.110.4

  • kmaster

    kmaster Lv.1 → 유리

    01.21 · 1.♡.134.157

    조직간 서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넣아야죠 중수청이나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권한을 가지면 됩니다
    절때 내사 시스템에 의지 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공수처의 문제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권과 감찰 권한을 가지면 되고요
    공소청는 그냥 기소와 기소 유지만 잘하면 되고 그 기소 권한도 공소청 소속 검사가 대상일 경우 기소까지 공수처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꼭 검사가 공소청에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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