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는 성립이 안된다면.. 방조로 15년 구형한걸로 아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려나요.

중요임무 종사 포함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으니 영향이 없는건가..

두괄식 판결 좋습니다! {emo:onion-070.gi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