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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업무 종사 유죄!
TokayDrago

Lv.1 TokayDrago (223.♡.73.178)

2026년 1월 21일 PM 02:05 · 수정됨(14:19)

조회 1,668 공감 0


최소 5년이상 징역 확정.

댓글 (12)

  • 박스엔

    박스엔 Lv.1

    01.21 · 118.♡.159.178

    또 무슨 핑계로 감경 해줄지 걱정입니다.
  • 메이데이

    메이데이 Lv.1 → 박스엔

    01.21 · 118.♡.89.132

    초범...또 이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야나기

    야나기 Lv.1 → 메이데이

    01.21 · 203.♡.212.33

    진짜 말도 안되는 '내란 초범' ..
    재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01.21 · 118.♡.6.253

    최소 무기징역 갑시다.
  • 허영군

    허영군 Lv.1

    01.21 · 110.♡.83.100

    방조로 밀고나갔음 큰일날뻔했네요.휴.
  • 사미사

    사미사 Lv.1

    01.21 · 221.♡.175.185

    형량이 중요하죠.
    유죄인데 집유 줄 지도요?
  • heltant79

    heltant79 Lv.1 → 사미사

    01.21 · 61.♡.152.133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유기징역에만 줄 수 있어서, 최저 형량이 5년인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 사미사

    사미사 Lv.1 → heltant79

    01.21 · 221.♡.175.185

    네 그렇지요.
    말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 쓴 글입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사미사

    01.21 · 1.♡.101.49

    집유도 기준이 있습니다.

  • Lv.1

    01.21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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