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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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1일 PM 02:16 · 수정됨(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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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가 이제부터는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지도 않고, '12.3 내란'이라고 칭하며 판결문 읽어나간다고 하네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이라 부를 자격조차 없다고 판사가 선언해줬습니다.

부

부산혁신당

01.21 · 140.♡.29.1

애초에 계엄령도 헌법 하에 발동하는 비상조치이므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합법적인 계엄령이란건 있을 수 없죠. 12.3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이라고 하는건, 엄마 낳은 아들같은 소립니다.
홍

홍안백발

01.21 · 112.♡.104.70

한덕수 이제는 돈까스 못먹는건가요.
아.. 까막소에서도 나오나..
핵

핵발전PDA → 홍안백발

01.21 · 61.♡.92.104

100 살때 살아서 나오면 그 때 먹으면 됩니다. 100살 생일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다니 자비롭네요.
깨

깨비풀

01.21 · 106.♡.57.173

이제 12.3 계엄 아닙니다. 12.3 내란이 공식 명칭입니다.
국

국사무쌍

01.21 · 118.♡.254.49

캬. 저도 그부분보고. 드디어!!! 했습니다. 123내란!!!
카

카야s

01.21 · 210.♡.189.162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용례를 지정한 첫 판사네요.
이

이루리라

01.21 · 119.♡.236.226

이렇게 당연한 게 1년이 넘도록 규정내리지 못했다는 게 가장 기막힙니다.
O

Oz오즈

01.21 · 210.♡.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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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

쟈나저씨

01.21 · 118.♡.27.64

내란범들!!! 국가반역자들!!!
뿌

뿌리깊은나무

01.21 · 117.♡.6.31

지귀연이 내란 판결문을 어떻게 쓸지 궁금해 졌습니다.
내란이라고 대못을 박아 버렸으니 판결문 쓰기가 막막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