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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고에서 '내란에는 초범이란 있을 수 없다'는 문구도 첨가되면 좋겠네요
Klaus

Lv.1 Klaus (125.♡.179.17)

2026년 1월 21일 PM 02:17 · 수정됨(16:25)

조회 1,950 공감 0

이후의 내란관련 판결에 초범감형의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릴 수 있도록 해야죠


댓글 (1)

  • 단디1

    단디1 Lv.1

    01.21 · 119.♡.199.16

    네, 내란에는 "초범 감경"은 있을 수 없죠.
    내란 초범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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