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은 지금 보완수사권 논쟁으로 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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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orbit0 (121.♡.239.202)

2026년 1월 21일 PM 02:24 · 수정됨(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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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칠개혁 정부안이 나오고 여러 의견이 나올 때 보완수사권도 중요하지만 중수청, 공수청 법안부터 빨리 비로 잡아야 한디고 생각랬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찬반으로 길게 논의하면 시간끌기에 말려드니 차라리 민주당안을 기초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갼에서도 보완수사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찬반 논쟁으로 가면 부실수사는 어떻게 막을래 반박으로 논의가 맴돌고 결론이 안납니다

이렇개 진행하면 논점 흐리기, 시긴끌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할 때 중수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중수청을 둔다면 수사 권힌과 밤위를 어떻개 장의할지

공소청의 구조, 역할, 기존 직원 배치

수사의 부실을 어떻개 감시 관리할지

유명무실한 기소심의 기능은 폐지하고 기소독점의 폐해를 어떻게 감시 관리할지

감시 관리는 별도 기구를 만들지 기존 조직을 활용할지

민주당 안을 최종 보완하면서 장부안 중에 고려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는 방법으로 빨리 법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검토했던 수사위원회를 참고해서 수사와 기소를 관리 감독할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진도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논의되면 결국 정부안에 대한 찬반 의견 정리처럼 될 수 있는데 똥은 걸러봤자 된장 못 만듭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빨리 입법해야 합니다


댓글 (4)

  • kmaster

    kmaster Lv.1

    01.21 · 1.♡.134.157

    제가 대통령님의 상황인식이 좋지 않다고 한것이 중요 문제점은 보완수사권이 아니고 사법수사관 문제와 지위 지배 구조의 문제 같은 디테일 인데 그부분은 언급을 안하고 엉뚱한 보완수사권만 이야기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정부안에서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당에서는 이부분을 좀 명확히 인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들이 중요한 부분 놔두고 자꾸 보완수사권으로 시선 돌리려 하는것도 디테일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일부러 저러는것 같습니다
    사실 법사위 안대로 가면 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 희희희희 Lv.1

    01.21 · 123.♡.201.51

    맞아요. 쓰레기장에서 방향제냐 탈취제냐 싸워봤자 무슨 소용입니까..그라운드를 아예 바꿔야됩니다.
  • W

    wsxmlp Lv.1

    01.21 · 125.♡.174.247

    유일한 희망은 정청래 밖에 없는데
    정청래도 그동안 대통령실에 대놓고 반기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부안" 같은게 나온거라서....
    희망을 가질 껀덕지가 없네요.
  • smarttech

    smarttech Lv.1

    01.21 · 58.♡.69.122

    국민의 뜻인 민주당안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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