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6년 1월 21일 PM 02:34 · 수정됨(15:37)
요즘은 글 쓰는 걸 자제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의견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든, 비판하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에 더 방점을 찍어 왔던 이유는
검찰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곳,
그곳의 삶이 더 어렵고 더 절박한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에서 언급된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무조건 없애거나, 무조건 유지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의 보완 수사권의 공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두고
보완 수사권을 준다면 어떻게 남용을 막을 것인가..그것에 대해
계속 토론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맥락을 지운 채
“무조건 보완수사권은 넣어야 한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걸 보며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기부터 검찰개혁보다
민생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정치적 입장을 이렇게 커뮤니티에 논하는 우리보다,
검찰이라는 존재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그런 민생들이 이 나라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그쪽을 먼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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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1.21 · 1.♡.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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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VICHI
01.21 · 1.♡.82.118
인적청산이 먼저인데...누구도 말을 안하네요... -
FFV4030
01.21 · 210.♡.27.130
중수청 사법수사관 넣은 거부터가 정부입법예고안이 엉망이란 증거죠.
민정, 법무, 총리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안 하니, 대통령까지 힘들어지게 되는 거구요. -
사사막여우
01.21 · 223.♡.180.207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검찰쿠데타, 내란관련자에 처벌
2 법안 처리의 신속성
대통령의 얘기에는 이 2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우려하게 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사막여우 작성자
01.21 · 157.♡.92.86
검찰 구테타 내란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더 난리 칠겁니다..
법안 처리는 어짜피 국회에서 하는 건데 그 역시 대통령이 간섭을 하면 안되죠
필요 햇다면
인사 문제에 대해 신속 하게 처리 하는 정도가 맞겠죠 -
사사막여우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1.21 · 223.♡.180.207
대통령이 하는게 아닌데
모두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죠. - W
wsxmlp
01.21 · 125.♡.174.247
애초에 이런거 저런거 다 고려해서 민주당 법안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무슨 엄청난 결점인양 부풀려서 지금 상황까지 오게 만든게 대통령과 참모들이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에 이렇게 목숨거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랑 직결돼서 이러는거지 우리가 한가해서 이러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은 현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생과는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wsxmlp 작성자
01.21 · 157.♡.92.86
글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듯 봅니다
보완수사권을 완벽하게 제외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필요성이 없는지 토론을 해보자는 거자나요
이렇게 정치에 관심있는 분들 말고
정말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완벽하게 제외 시키는 게...맞는지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이해를 못하시는 듯 하네요 - W
wsxmlp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1.21 · 125.♡.174.247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시키는게 검찰개혁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 아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냐 안하냐의 토론까지도 거쳐서 만들어진게 민주당 법안이란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6년의 숙고의 기간을 거쳤다고 방송에서 직접 말했다고 봤고요.
그걸 지금와서 다시 끄집어낼 문제도 시점도 아닌데
위에 적었다시피 검찰이 그토록 원하는 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냐 안하냐의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만든거 자체가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지지식공장
01.21 · 180.♡.172.110
"아직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 된다. 그 결정의 주체는 국회(민주당)가 할 것이고 정부는 거기에 따를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죠..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걸 듣고도 왜 보완수사권 넣으라고 했다고 지지철회한다 어쩐다 하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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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체계 자체나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