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중간에 보니 약간 싸한데요....
또
또비온다 (118.♡.201.48)
2026년 1월 21일 PM 02:35 · 수정됨(17:17)
조회 3,908 공감 0
"하나, 이런 사정만 가지고는 한덕수가 이 건과 관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
가 굉장히 많아지네요...
특검이 광범위하게 공소제기 한 것 중에
자잘한 것까지 유죄는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댓글 (23)
- 온
온더로드
01.21 · 218.♡.160.70
10년 이하 나오겠네요. -
나나만없어고양이
01.21 · 106.♡.137.57
저도 듣다가 이게 뭐지?? 하고 있습니다. -
Hheltant79
01.21 · 61.♡.152.133
해당 근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내란죄 유죄 여부는 이미 유죄라고 못박았으니까요. -
간간장파닭
→ heltant79 01.21 · 221.♡.181.135
윤석렬도 다 유죄라고 하다가, 형은 적게 줬으니까요. 그래서 싸하네요... - H
heltant79
→ 간장파닭 01.21 · 61.♡.152.133
윤석열은 다 유죄는 아니었습니다.
국무위원 심사권 침해나 허위 공문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줬죠. - M
miumiu1
01.21 · 124.♡.241.122
진관이도 그냥 법버러지 중 하나인거 같은데요. 중간에 그냥 껐습니다 ㅠ -
핏핏빛늑대
01.21 · 211.♡.247.203
덕수형 듣는 표정이 너무 편해 보여서 ....참... -
일일리어스
01.21 · 211.♡.22.139
앞에 이미 내란죄 주요종사자로 유죄가 인정되기때문에
이 사실들은 따로 무죄를 내리지 않음
이라고 말했습니다 -
힘힘센페달
01.21 · 211.♡.189.122
원래 원고가 주장한 모든사항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자세하게 따져야 하긴 합니다. 기계적으로 판결문에서 해줘야할일을 하는것 뿐입니다 ㅎㅎ -
메메이데이
01.21 · 118.♡.89.132
염병하려고 스텝 밟는 거 같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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