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하나하나가 진짜 심금을 울리네요.
C
cafebom (211.♡.168.1)
2026년 1월 21일 PM 02:58
조회 567 공감 0
와 진짜 양형 기준 이야기 할 때 속이 통쾌 했습니다.
마치 지난 번 판사와 지 모 판사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안보시는 분들 한번 역사를 확인해보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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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01.21 · 1.♡.101.49
"대법원의 기존 내란 사건 판결은 피고의 형량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
그그루
01.21 · 218.♡.117.68
대법 양형 기준은 이 사건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름 돋았습니다 - 새
새벽하나
01.21 · 1.♡.168.181
내란 1년만에 위로받는 기분이네요. 양형이 어떻든 -
아아리니아빠
01.21 · 121.♡.83.61
듣고 있는데 울컥울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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