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고문은 추후 로스쿨에서 가르쳐야합니다.
모
모토나리 (112.♡.155.243)
2026년 1월 21일 PM 03:06 · 수정됨(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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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정말 죽을 죄라는 걸. 양형이고 초범이고 이런건 적용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모든 판사와 로스쿨 학생들에게 공부 주입해야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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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rOro
01.21 · 206.♡.65.220
헌재판결문과 함께 좋은 자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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