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 -> 23년 선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유
유성매직 (220.♡.44.77)
2026년 1월 21일 PM 03:06
조회 485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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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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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sserit
01.21 · 14.♡.169.78
구형량에서 약 50% 가산했군요. ㅎㅎ -
해해방두텁바위
01.21 · 166.♡.5.43
대강 정리를 해 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헌법재판소 위증, 공용기록물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중요 공소사실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죄 양형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강 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존 내란에 대한 대법원 판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친위 내란이니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와 그에 따른 사회 갈등이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서도 엄한 메시지를 줘야한다는 취지로 양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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