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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강하게 나온 이유
외선이

Lv.1 외선이 (125.♡.200.106)

2026년 1월 21일 PM 03:09 · 수정됨(18:57)

조회 3,880 공감 0

친위구테타라 죄가 더 중하니 과거의 판례를 참고할 수 가 없다.


15년을 구형했지만 23년형으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번 선고는 최저 기준점입니다.

댓글 (11)

  • 순후추

    순후추 Lv.1

    01.21 · 211.♡.153.134

    축하의 의미로 램을 삽시당
  • 외선이

    외선이 Lv.1 → 순후추 작성자

    01.21 · 125.♡.200.106

    심한말 하시네요.ㅎㅎ
  • 한난나

    한난나 Lv.1

    01.21 · 210.♡.93.149

    15년에 1.5배 가중 했군요
  • return0

    return0 Lv.1 → 한난나

    01.21 · 211.♡.72.68

    사실상 판사가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준겁니다. 검사가 무기징역으로 구형했으면 100%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범죄 행위와 그 이후 정황에 있어 감경해줄 수 있는 유리한 요소는 단 하나도 없고 가중할수 있는 나쁜 요소만 가득했다는 거라..
  • Oz오즈

    Oz오즈 Lv.1

    01.21 · 210.♡.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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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 Lv.1

    01.21 · 124.♡.157.143

    이렇게 구형보다 높게 나오는게 가능한걸보고 사실 놀라기도 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대부분은 전부 구형의 반이라고 하던데.. 정말 판사의 역량인가봅니다
  • Otium

    Otium Lv.1

    01.21 · 125.♡.18.127

    요 며칠 일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는데, 몽땅 풀리는 느낌입니다 ㅎㅎㅎ 상대가 김앤장이었음에도 이런 명 판결을 하시다니..
  • 비타민A

    비타민A Lv.1

    01.21 · 18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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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꼰대생각

    꼰대생각 Lv.1

    01.21 · 121.♡.81.201

    왜 20년도 25년도아닌 23년일까 했는데
    출소나이 100살을 배려하셨나 봅니다.
    현재나이 77 + 23년형= 100살
  • stevechoi

    stevechoi Lv.1

    01.21 · 125.♡.232.42

    진관이 형이 강하게 나온 이유 : 이걸 왜 15년만 구형? 장난쳐?

    아닐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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