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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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00 (223.♡.53.42)
2026년 1월 21일 PM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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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을 내란으로 확정짓는 동시에, 12.3 내란을 확실히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23년을 때리신게 아닐까요?
우리나라 양형기준으로 123년을 때릴수는 없으니 과감하게 100년 까주시고 23년만 때리신듯합니다.
한덕수입장에서는 100년을 까준거니 좋은거고
우리입장에서는 15년에서 올려치기 했으니 좋네요.
적다면 적을수도 있는 23년이지만, 판결문으로 123년을 때린 느낌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진관재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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