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5년구형에 23년 판결이면 특검 직무태만 유죄군요
A
adiprene (59.♡.223.167)
2026년 1월 21일 PM 03:26 · 수정됨(17:41)
조회 1,842 공감 0
쟁쟁한 로펌과 전관들 위세에 놀아나 처음엔 내란 방조 정도로 봐주려고 했고, 나중에 찔끔 징역15년 구형한 특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직무태만이라고 유죄선고한 거라고 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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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turn0
01.21 · 211.♡.72.68
- 앙
앙마이웨이
01.21 · 222.♡.11.205
맞습니다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태롭게한 주요종사자가 15년 구형이 뭡니까 -
감감말랭이
01.21 · 1.♡.101.49
한가지 더 있는데
특검이 처음 기소했던 혐의가 '내란 방조' 혐의 였습니다.
오늘 23년 판결 나온 내란중요임무종사보다 형량이 훨씬 가볍죠
다행히도 이진관 재판장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죠 -
유유성매직
01.21 · 220.♡.44.77
대충 10년 받고 사면으로 나오는 걸 노렸겠죠. -
하하늘기억
01.21 · 223.♡.207.164
1+1=2
일반 판사들이 그 흔한 덧셈도 안하는데,
이진관 판사는 확실하네요. -
KKOOKOODasVador
01.21 · 223.♡.79.162
이번 종합특검에는 현직 검사들을 최소한으로 기용해야죠. 수사 받을 대상에게 수사를 맡기면 안됩니다 - 감
감말랭이
→ KOOKOODasVador 01.21 · 1.♡.101.49
그래서 이번엔 파견 검사 인원수가 열댓명으로 대대대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Nninja7
01.21 · 211.♡.163.13
판결이 잘 나왔는데 굳이 욕먹을건 없죠. 그리고 어차피 또 특검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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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도 판사가 첨삭해줘야했고...
특검은 직무태만이 맞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최초 기소한 방조혐의로 게속 재판 진행했으면 덕수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