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실제로 상향 선고가 가능합니다.

① 범행의 중대성이 공판 과정에서 더 명확해진 경우

• 증인신문, 피고인 진술 등을 통해
  범행 동기·수법·결과가 구형 당시보다 더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전과·누범·상습성 등이 재판 과정에서 강조된 경우

• 동종 전과 다수

• 누범 기간 중 범행

• 상습범 인정

③ 반성 없음, 책임 전가, 위증 등 불리한 태도

• 반성문 형식적

• 피해자 비난, 허위 진술

• 법정에서 태도 불량

④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

• 합의 실패

• 피해 규모 대비 아무런 배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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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타선이 없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