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9382

연합뉴스

본문 중 발췌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