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이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이 중요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조붕이

Lv.1 조붕이 (211.♡.4.50)

2026년 1월 21일 PM 03:36 · 수정됨(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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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검찰개혁하고 공수처 세워놔도 사법부만 단체로 흐린눈 뜨면

누구는 초범이라 5년이고

누구는 내란이라 23년되는거 아닌가요


사법부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만 아무리 해봐야 김앤장만 더 신나죠

이제 판사들만 관리하면 되니 얼마나 편할까요


검찰개혁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면, 더 중한 것을 놓치기 쉬워 보입니다

진짜 핵심은 사법개혁입니다

그리고 그건 개헌을 통해야만 해결이 가능하지요

그러려면 이번 지선을 압승해서 정치지형을 바꿔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1)

  • 눈바람

    눈바람 Lv.1

    01.21 · 116.♡.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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