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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는 자기가 줄수 있는 최대형을 준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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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return0 (211.♡.72.68)

2026년 1월 21일 PM 03:39 · 수정됨(16:14)

조회 1,391 공감 0

특검이 구형 15년을 했으니..


판사가 추가할 수 가중처벌 형량 계산에 있어, 검사 구형량의 50%를 추가하는거 계산할 때도 소수점 내림하지 않고 올림으로 해서 23년 때린거 같네요.


15+7.5 = 22.5 => 23년으로 올림 선고


내란범 따위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6)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01.21 · 39.♡.178.22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17년이나 20년쯤 구형했으면 무기징역 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 Silvercreek

    Silvercreek Lv.1

    01.21 · 121.♡.214.196

    멋지네요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1.21 · 223.♡.78.126

    2심 3심에서 계속 올려치기 해버리죠 ㅎㅎㅎㅎ
  • Grayscaler

    Grayscaler Lv.1

    01.21 · 183.♡.106.148

    저도 바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형을 넘겨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이므로 자비없는 선고라고 말이죠.
  • I

    icham Lv.1

    01.21 · 222.♡.73.182

    이게 정의죠.
  • 날아라메시

    날아라메시 Lv.1

    01.21 · 211.♡.67.208

    차라리 빨리 구속되서 몇달이라도 까놓는게 좋았을텐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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