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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은정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도 썼지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는

'검찰의 선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이미 검찰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게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분리해내야 합니다.

수사권을 떼어내고도 막강한 검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를 지금 우선적으로 논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에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후순위는 선결과제부터 해결 후 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항상 이재명 대통령의 모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의 의중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80여년간 누적되고 커져온 검찰의 독점권력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공권력의 의지가 되야 합니다. 

'2026년 신년 기자회견' (21일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v=zxjd_F1qp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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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원글보기, 20일 게시):

"

제도개혁은 구성원의 선의를 믿고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권력기관을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검사들이 착하건 나쁘건 상관없이 집중된 검찰권력을 분리하고 상호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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