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는 사면/감형이 안되게하는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잡
잡스옹 (221.♡.121.111)
2026년 1월 21일 PM 04:09 · 수정됨(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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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이제 내란/쿠데타로 인한 죄는 사면/감형이 불가능하록 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쪽이 언젠가 집권하게되면 반드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중요종사자들을 사면 할거라 봅니다.
이번 회기안에 내란과 쿠데타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과 관련해서 불가역적인 법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사회에 나오게 되면 똑같은일을 다시 할거라 생각합니다. 그와 그의 지지세력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 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방어가 필요해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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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볼빨린사춘기
01.21 · 112.♡.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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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01.21 · 118.♡.90.40
법도 바꿀 수 있지만 일단 만들어 놓아서 바로 마음대로 못 하게 해야죠 얼른 입법하면 좋겠습니다 -
하하늘오름
01.21 · 125.♡.45.235
근데 굥 같은게 대통령이 되면 법도 다 무시하니까요;;;
시행령으로 위법 저지른것들도 다 따지면 엄청날텐데요;;;; -
길길벗
01.21 · 153.♡.138.5
꼭 필요합니다. -
마마스터피스
01.21 · 112.♡.230.135
이건 꼭 필요 합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01.21 · 221.♡.34.113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동의 2/3 찬성 ->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 -
이정도는 해야죠.